野 "자위대 한반도 진출 사실상 공식화"…朴대통령 사과 요구
與 "野, 강동원망언 비난 피하려 의도적 왜곡…삼류정치놀음"
황 총리 '전시전작권 주체' 답변 놓고도 공방
정부의 중·고교 단일 역사교과서 추진을 놓고 벌어진 여야의 논쟁이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입국' 발언으로 옮겨 붙었다.
황 총리가 전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한 게 화근이 됐다.
황 총리는 이튿날 열린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우리 측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한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총리의 해명에도 "역사 쿠데타의 목적이 드러났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여권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배경에 친일 역사 지우기가 깔렸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전 대정부질문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독립투사의 항일투쟁을 교과서에서 지워버리려는 역사 쿠데타의 목적이 자위대의 진군 나팔을 환영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임이 확인됐다"고 규탄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정부질문 의사진행 발언에서 "부득이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발언으로, 반역사적 반민족적 망언이 국회에서 나왔다"면서 "박 대통령의 명백한 입장 표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동의나 요청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은 강동원 의원의 망언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모욕했다는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되자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고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황 총리의 답변은 인도적으로 가정해 놓은 상황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면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새누리당이 바로 잡으려고 하는 역사왜곡이고, 진실왜곡으로서 삼류 정치놀음에 귀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오후 답변에서도 전날 발언에 대해 "일본이든 한국이든 (거류민) 3만7천명의 신변이 위태롭다면 같이 공조해야 할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고 거듭 해명하며 "앞부분 전제(자국 거류민의 신변 위협)는 떼고, 제가 마치 자위대의 (한국) 입국을 허용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한미) 공동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가 "더 확인을 해보겠다"고 번복하면서 또다시 공방의 중심에 섰다.
김 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느냐"고 다그치자 "연합사(한미연합사령부)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더 확인을 해보겠다"며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 같은 답변은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만큼 전쟁 발발 등 한반도 유사시에 미·일 동맹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이 지적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