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R&D설비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조특법은 R&D 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ㆍ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생산성향상시설의 경우 7%)을 적용 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기업들의 시설 투자액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이 되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고용창출로 이뤄지지 않고 세수 부족 현상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나 의원은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2%, 중견기업4%, 중소기업 7%로 조정하고 2018년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투자세액공제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용요건은 고려치 않고 시설투자 확대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이 되다 보니 고용창출이 미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