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힘든 청년층의 워킹푸어(Working Poor)전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청년 단독가구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조특법의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되어 2009년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50세 이상, 2016년부터는 40세 이상인 단독가구를 신청대상 요건으로 함에 따라 나이가 어린 청년 단독가구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체계로 구직단념자인 청년니트(NEET)족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해 청년층의 근로 의욕 고취와 실질소득증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장 의원은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부양자녀 및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조특법 개정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청년 빈곤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