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 보세구역에 반입의무가 없는 물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정 장소에 일단 반입 후 수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세구역 반입의무 폐지로 인해 수출신고와 다른 물품을 위장해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도난·분실 스마트폰, 군수물자 등을 밀수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1970년대 이후 수출장려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현재 수입물품과 달리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장치의무와 보세운송제도 폐지 등 과감한 제도 변경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악용해 관세가 높은 건고추 등의 고세율 농산물을 가공해 허위로 수출하고 부당하게 관세를 환급받는 등 불법수출행위가 계속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수출은 국민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피해와 재정누수 등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우범 수출물품에 대한 불법수출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외직구물품 중 자가사용물품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해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해 수입되는 '위해물품'의 반입을 방지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현재 관세청은 서면으로 수입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성·위해여부 등의 요건을 승인하는 기관은 국내 유통단계에서 사후 단속에 치중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단속의 실효성은 저하돼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세관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설치해 정보교류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등 검사와 정보교류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의 법률적 근거를 신설 하는 것"이라며 "부처간 협업·합동검사를 가능하게 하고 상시화 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이다"고 법 개정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