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OECD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국제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BEPS는 다국적기업이 국내 세법이나 조세조약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세원의 규모를 줄이고 수익을 역외로 이전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BEPS 프로젝트'는 BEPS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OECD가 2012년 출범시킨 것이다.
BEPS 사례로 세계적 커피체인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영국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린 뒤 세제상 허점을 이용해 수익의 일부를 네덜란드에 있는 자회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낮춰 2012년 조세회피 행위를 한 바 있다.
이재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장은 이날 "BEPS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글로벌기업의 조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은 BEPS 프로젝트 논의동향과 국제세법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글로벌 사업의 거래구조와 가격정책을 점검하고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BEPS 프로젝트 실행으로 향후, 국내 기업들 세부담 증가와 국제조세환경 변화가 예상된다"며 "전경련은 BEPS 프로젝트 실행에 우리 기업들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중과세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대표는 "BEPS 프로젝트로 인한 조세환경 변화의 흐름은 비단 OECD 및 G20에 속한 국가들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다"며 "다른 국제기구와 비회원국가들을 포함하는 전세계적 변화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세미나는 BEPS 프로젝트가 국내의 세법이나 조세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미리 검토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OECD는 BEPS 프로젝트에 대한 15가지 행동강령을 수 차례에 걸쳐 발표했고, 공개의견이 수렴된 BEPS 프로젝트 최종안을 지난 5일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