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본격 '시동'…11월까지 입법완료 '목표'

금융위 요구 10개 법안 외 관련 개정안 마련…현장간담회, 토론회 '박차'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금융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중심이 된 금융개혁 TF(단장.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 부의장)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누리당과 정부,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개혁TF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개혁 추진동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안건을 보고받았다.

특히 TF는 이날 4대 부문(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 중 금융개혁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의식하며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활동계획 등을 밝혔다.

TF는 금융개혁을 위한 입법발의와 법안개정, 이에 따른 예산반영 등을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내 11월까지 금융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는 12월2일까지 처리되는 새해 예산안 심의절차를 감안한 것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과 관련해 국회에 요청한 10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TF단장인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금융개혁TF는 11월내에 거의 모든 활동을 끝내야 한다"며 "앞으로 TF활동을 통해서 법안개정과 예산반영, 행정부의 규칙개정과 관행 개선 등의 결과를 도출할 텐데, 무엇보다 관련법이 통과되려면 11월내에는 국회에 발의돼야 하고,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금융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뭔가 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민들에게 있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융개혁TF 간사를 맡은 박대동 의원은 "TF 활동은 보신주의 개선, 서민금융활성화, 기업 라이프싸이클에 맞는 자금의 선순환과 생태계 조성, 금융기관 해외진출 및 신성장동력 육성, 기업구조조정 지원 및 불합리한 서비스업 관행 개선 등 5가지 목표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지부진한 금융개혁을 국민들이 체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며 "현장점검과 토론회 등을 거쳐 11월말을 전후해 필요한 입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과거 금융개혁이 감독체제 등 거대담론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지금은 실천가능한 부분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저금리·저성장 환경에서 해외진출과 종합자산관리 등 새로운 금융개혁 모델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보와 기보, 산은과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금융권에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이 변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개혁의 성과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TF 첫 회의에서는 서민금융의 핵심인 담보와 보증과 관련, 금융권이 이를 보신주의 행태로 영업하는 문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업의 자본공급 및 회수의 선순환,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근무관행 등을 논의했다.

김 부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법에 대해 "10개 법안 외에도 법 개정할 것들을 살펴보고 11월내에 다 (법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개혁TF는 단장인 김 부의장과 간사인 박 의원을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신동우, 이운룡, 오신환 의원 등이 합류했다.

또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과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강호 보험연구원장 등 연구기관장, 안동현, 최현자 서울대 교수와 이상빈 한양대 교수 등 전문가들과 실무추진단까지 포함해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TF는 향후 현장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입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