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도 세입예산을 올해보다 11.3% 증액된 1조1302억원,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0.02% 감액한 1조5492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 중 올해 대비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은 소송수행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국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벌금과 과태료, 가산금 등의 경상이전수입으로 9941억원, 토지나 건물매각대금 등으로 1353억원 등 세입예산을 1조1302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세입예산이 올해에 비해 11%나 증가한 것은 가산금 수입이 올해보다 605억원이 늘어나고 토지나 건물매각대금 등으로 올해보다 542억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조789억원, 기본경비는 1590억원, 사업비는 3113억원으로 총 1조5492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올해보다 사업비가 다소 감소했다.
사업비를 살펴보면 3113억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탈세대응강화로 1476억원이 편성됐으며 국세행정지원 1104억원, 체납지수관리 438억원, 과세기반확충 52억원,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40억원이 편성됐다.
탈세대응강화 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98억원이 증액됐지만 전산화나 청사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하는 국세행정지원 사업은 107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대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업은 소송수행비용이었다. 소송수행비용은 올해 47억원에서 내년 108억원으로 증액됐는데 국제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수수료 등이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