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난해 도입된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국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예산으로 5300만원을 신규 성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지식기부 형식으로 수당없이 운영됐지만 교통비나 통화료 등을 모두 국선대리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내년부터 수임 건당 15만원씩 지원하고자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6월까지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1029명 중 568명만이 지원받는 등 지원율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지원대상 45명 중 40명을 지원하는 등 지원비율이 88.9%, 대전청은 85.4%, 광주청은 63.9%로 비교적 높았지만 서울청은 48.8%로 가장 저조했다.
특히 서울청 국선대리인은 73명으로 타 지방청에 비해 가장 많았음에도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해하지 못할 현상이 발생했다. 대구청의 경우 국선대리인이 15명으로 타 지방청 중 가장 적었다.
지난해 국선대리인을 신청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원을 통해 안내받아 제도를 알게 됐다는 경우가 90.4%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비율은 4.8%에 불과했다.
전문위원실은 "지역별 납세자들의 국선대리신청율 등을 고려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동 제도의 인지도를 높여 국선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가 선정 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