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황총리 자위대 발언-노동개혁 등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22일 청·여·야 5자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자위대 발언, 한국형 전투기(KFX) 미 핵심기술 이전 불가 늑장보고 논란, 노동개혁 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문 대표는 이날 청와대와 5자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간절한 요구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우리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왜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민들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친일미화, 독재미화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반대한다"며 "세계적으로도 정상적으로 발전된 나라에서는 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상식이 반대하고, 유엔도 반대한다. 국회의장도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돌봐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총리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일본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총리의 말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천명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 미국 핵심기술 이전 불가 늑장보고 등을 비판하며 "미국으로부터 7조원이 넘는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도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표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대통령께서도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을 무산시키데 이어서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 대표 간 합의에 개입해서 간섭한 것은 3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공공임대 10% 수준 확대 등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먼저 박 대통령을 향해 "오는 길에 광화문 광장에 서있는 세월호 가족들의 힘겨운 모습이 보였다"며 "대통령께서는 약속하신대로 유족들을 만나 달라. 고통 받는 그 분들에게 최고의 치유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국정교과서는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역사 윤리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간과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이 생명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획일화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인 국회법 거부권 파동에 대해 "국회법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중요한 결정이었다"며 "설령 부분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국회의 의사를 더 존중하는 행정부를 이끌어 달라"고 꼬집었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전태일 동상에 헌화하셨다. 올해가 전태일 열사의 45주기"라며 "지난 45년간 수많은 전태일이 있었다. 노동법은 여기에 기초해서 나와야 한다. 바로 그 헌화하셨던 마음으로 노동법을 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