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한일정상회담 확실시…한일 관계 모멘텀 만들지 주목
3국 협력체제 복원으로 동북아 갈등해결 외교공간 확대
북핵 공조 추진으로 북한 태도 변화 압박 강화
한중일 3국이 조만간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 외교 포인트도 주목받고 있다.
내달초 서울에서 재개될 예정인 이 회의는 한중일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우선 3국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3국 공조도 박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 朴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 모멘텀 만들까 =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성사 가능성이 커진 한일 정상회담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2년 12월 취임한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참석차 첫 방한하면서 박 대통령과 별도로 회담을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한중일 정상회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회담이 열리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첫 정상회담이 된다.
박 대통령은 올해 3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국장 참석 때와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등에 아베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나 회담을 한 적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독도 방문 및 일왕 발언과 이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대응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아베 내각의 과거사·영토 도발이 계속되면서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지 못한 게 그 원인이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 경색의 원인인 역사인식·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정부가 성공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첫 한일 정상회담인만큼 아베 총리도 박 대통령의 이런 관심에 어느 정도 호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일간 외교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 일본군 위안부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첫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는 두 정상이 관계 개선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 셈이다.
◇ 박 대통령, 3국 협력 체제 복원 주도…외교공간 확대 =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6번째지만,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의 주도로 2012년 5월 이후 3년 5개월여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중국 및 일본의 총리가 참석 대상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한중일 3국간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댜오) 국유화 조치(2012년 9월)로 인한 중일 갈등이 심화되고 일본의 역사 도발이 계속되면서 그동안 회의가 중단됐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일본 과거사 문제와 3국 협력은 별개라는 입장 속에서 회의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일본과 달리 정상회의 개최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을 설득하는데 공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얀마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를 희망한다며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으로 올 3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이번에 정상회의 개최로 3국 협력 체제가 정상화된 만큼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3국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통해 3국 협력이 흔들림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제, 문화, 환경, 재난 등의 분야에서 3국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3국 협력 협의체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중일 3국 협력을 계속 주도하면서 동북아에서의 외교공간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朴대통령, 한중일 3국 북핵 공조도 추진 =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중국 및 일본 정상과 함께 북한에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규정한 9·19 공동성명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별도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북핵 문제가 포함된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한 핵 포기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점도 같이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통일 구상 등도 같이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