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납세자권리 구제 기관인 조세심판원이 지방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심판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원장 김형돈)은 오는 28일 부산광역시 및 경기도 수원시에서 2015년도 지역 순회심판(조세심판관회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세심판관회의는 부산광역시청 별관과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다.
그동안 지방에 거주하는 소액·영세 납세자들의 경우 세종시에 위치한 심판원을 방문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경제적 여유도 없어,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도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적었다.
이에 심판원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기 하기 어려운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순회심판을 마련한 것.
심판원 관계자는 "올해 주요 추진목표 중 하나인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조세심판'의 실천을 위한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이번에 경기·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에게도 직접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심판원은 세종시 이전 이후 청구사건이 많은 수도권 영세납세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서울(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소액사건 순회심판제도를 3년째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