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행정행위의 일환" 거듭 반박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교육부의 기존 전담팀과 별도의 비선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비선조직은 어불성설"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새로운 일이 발생할 때 기존 조직과 인력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시로 조직을 새로 구성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통상적인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올여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할 때 정부가 신속대응을 위해 설치한 즉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처럼 정부가 필요시 발동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의 공개된 예산으로 구성한 조직에 대해 비선·비밀 조직 운운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이며 정상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조직을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확정을 앞두고 국회 요구자료 폭증 등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시조직을 국정화 방침 확정 일주일 전인 10월 5일 구성했다.
교육부 내에는 교육과정정책관실 산하에 8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지원팀이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비해왔다.
야당은 그러나 교육부가 기존 역사교육지원팀과 별개로 비공개 TF 꾸려 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쟁점을 발굴하는 등의 작업을 비밀리에 해왔다며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태년·유기홍·도종환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은 25일 오후 8시께 TF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을 찾아 현장 확인을 시도하며 TF 직원들과 자정이 넘도록 대치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국가 중요 정책을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TF 사무실을 국제교육원에 마련한 것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 여유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행정예고 기간에 한시조직을 통해 업무에 대응하는 것도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TF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제기한 언론 동향 파악과 기획기사 ·쟁점 발굴, 토론 패널 섭외 등에 대해선 "방송 쪽에서 국정화 찬반토론의 패널을 추천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협조 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언론사에 기사를 강요하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공개된 조직을 놓고 비선 조직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반대 여론이 높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야당 측의 반작용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가 구성한 조직을 비선으로 몰고 가며 음모론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