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의 중요 요소…보험가입자에 중요한 정보
오는 12월부터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이 문자로 통보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 지급내역을 보험가입자에게 상세히 통보해 주도록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보험사가 반드시 보험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필수통지사항'과 보험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으로 통지내용이 구분된다. 필수통지사항은 휴대폰 문자를 통해 신속히 소비자에게 안내된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관련해 중요한 '8대 기본항목'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시 반드시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이다. 8대 기본항목에는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이 있다.
선택통지사항은 보험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사가 통지해야 하는 사항으로 수리비 세부항목별 금액 등이 해당된다. 선택통지사항은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역이 안내된다.
그 동안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내역을 통보할 때 준수해야 할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험사는 세부내역을 생략하고 전체 금액만 통보해 소비자들은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규모는 향후 보험료 할증의 중요 요소인 만큼 보험가입자에게는 중요한 정보"라며 "전체 지급금액만 통보해 주는 것은 보험가입자의 알 권리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보험사들은 편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실제 수리비용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추후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져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개선된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내역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가 대물배상 이외의 담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보다 공정·투명하게 산출토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