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증빙없이 구리(동) 스크랩을 판매했다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소위 '묻지마' 판매업자들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자료 구리 스크랩 판매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도피하는 경우 매입자들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등 피해가 있기 때문에 증빙없이 구리 스크랩을 구입할 경우 공급받은 금액의 2%를 세금으로 매기는 '패널티'를 부과해 이러한 거래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리 스크랩이란 폐 전선 등 구리가 함유된 폐 자재 등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폐 자재를 가공해 새로운 구리로 재탄생시키는 재생자원 가공업계의 경우 구리 스크랩을 사들일 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로부터 구입해 제대로 된 증빙없이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하지만 증빙이 없고 사업자 등록도 안되어있기 때문에 구리 스크랩 판매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매입처들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구리 스크랩 매입자들이 성실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거래 불분명을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이중과세를 받아온 것.
이에 김 의원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은 금액의 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해 무자료 거래를 차단한다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거 일부 악성 판매업자들이 부가세 명분으로 거래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피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바 있다"며 "매입처들이 일제히 세무조사를 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재생자원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부터 도입된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탈세방지에 큰 기여를 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공급자와의 거래에서 벌어지는 탈세 차단에는 미흡했다"며 "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았을 때는 공급받은 금액의 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무자료 거래를 차단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