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을 개선하기 위한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23일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개선 및 복지향상을 통해 지역별 편차 없는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과 급여 수준 등 근무여건 차이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게다가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 주요내용은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보건의료 인력기준 사항 준수 ▲보건의료기관 공동복지시설 설치ㆍ운영 경비 지원 ▲의료수가 개선 등 필요한 시책 실시 ▲보건의료 인력지원 전담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