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과 관련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에 따라 취·등록세 등을 중심으로 지방세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러한 집행여력을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기회복이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현장에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주 차관은 지자체의 재정집행 추진방안에 대해 "현재 69.3%인 집행률을 제고해 당초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최대한 4분기 초로 앞당겨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실집행과 관련해서 자금집행의 각 단계별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올해부터 회계출납기한이 2개월 단축되는 만큼,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대규모 이·불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재정집행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요인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교부세 및 보조금 조기배정 등 자금도 최대한 앞당겨 교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발전방안 후속조치의 핵심인 '규제프리존'과 관련해 "규제특례에 더해서 다양한 정부지원을 집중함으로써 해당지역에 차별화된 경쟁력이 생기고 우수 인재가 자발적으로 유입될 것으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향식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정책인 만큼, 규제프리존의 컨텐츠가 충실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아이디어와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