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 결정…주범 이병장만 살인죄 인정

'윤일병 사망사건'

대법원이 지난해 육군 28사단에서 벌어진 일명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원심이 적용한 주범인 이모(27)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했으나 공범들의 살인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하모(23)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성이나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병장 외에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이 미필적으로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가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해지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 가해병사 4명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45년을 선고받은 이 병장은 2심에서 유족에게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돼 35년으로 감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