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중복세무조사 비율을 대폭 낮출 수 있었다고 전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판단하고 세무조사를 중단한 건수는 22건, 수용비율은 51.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수용비율 대비 23.7%p 증가한 수치다.
세무조사중단 요청 수용비율은 2013년 24.3%(9건), 지난해 27.5%(11건), 올해 10월 기준 51.2%(2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에 납세자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립성이 강화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조사현장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히 처리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반영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해 권리를 사전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올해 외부변호사 7명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채용해 독립성 확보 및 법률 전문성을 활용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도모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행정에 있어서 납세자권익보호가 더욱 중요해짐을 인식하고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강화해 납세자 권익이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