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 세수부족 사태 등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월별 국세징수실적 통계자료 발표를 1달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월별 국세징수실적은 해당 월이 종료되고 2개월이 지나 발표되는데, 이를 해당 월 다음달 말일까지 발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월 국세징수실적 통계자료를 11월 말일까지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예 법으로 강제화해 정부가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에는 월별 국세징수실적 통계자료가 담겨있다.
월별 국세징수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는 세입 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
하지만 그동안 월별 국세징수실적 통계가 해당 월 종료 후 2개월이 지나서 발표됨에 따라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이 어려웠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10월에 세수부족과 관련한 정책대응을 하려고 해도 8월까지의 자료밖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IMF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월별 중앙정부 재정운용 내역을 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이같이 이행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우리나라도 경기부진 및 세수부족 등의 사태에 조기대응할 수 있도록 월별 국세징수실적을 해당 월이 종료된 후 다음달 말일까지 발표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월별 국세징수실적이 담겨있는 월간 재정동향이 2개월의 시차를 두고 공개됨에 따라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월별 국세징수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해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