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 재무장관이 OECD 논의를 통해 마련된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방안 관련해 국제적 공동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미쉘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BEPS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BEPS는 국제조세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차이를 이용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일컫는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BEPS 프로젝트의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적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사팽 장관은 "그간 OECD 논의를 통해 마련된 BEPS 대응방안이 지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해당 방안이 전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경제 현황과 관련된 G20의 역할에 대한 언급도 있다.
사팽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금리인상은 세계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건이 마련된 상태에서만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와 함께 신흥국 경제둔화 문제는 정확한 원인과 파급효과 규명 및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G20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도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G20의 적극적 리더쉽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G20이 국제금융체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보다 실행력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