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생활비를 입금하는 자식에게는 그 총액만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자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의 노부모 봉양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효행장려세제'를 법제화해 중앙정부 단위에서 실시하자는 내용도 함께 추진된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자식들이 노부모를 봉양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상증세법에는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자녀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부모의 봉양에 관해서는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노부모를 모시는 '효행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상증세에 '효행특별공제'를 도입해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해 입금받은 경우 그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중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가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 상증세법은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공제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노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는 효행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증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효행장려금'을 법제화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운영하자는 조특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효행장려금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노부모의 연령, 부양가족 수 등 지원기준이 다르며 지급되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이같은 기준을 통일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해 입금하고 일정한 연간 총소득과 주택소유·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효행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마련해 노인 부양가구에 대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적으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만 있고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지원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며 "효행장려금을 도입해 저소득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