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라는 비판을 받아온 인증제도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또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스마트홈 네트워크 제품간 연동이 가능해지고,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단 재생 의료제품을 활용하는 절차가 간소해진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증규제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 ▲대학규제 등 5가지 분야에서 규제개혁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전체 203개 인증제도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36개 인증은 폐지하고, 77개 인증은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비되는 대표적인 인증제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폐지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통합하는 것을 비롯해 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통합,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 관련 중소기업의 평가수수료 폐지, 승강기 부품인증(산업통상자원부)과 설치검사(국민안전처)의 안전처 일원화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113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매년 5천420억원의 인증 비용이 절감되고, 8천63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하면 3년 누적으로 1조6천26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와, 2조5천89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어 총 4조2천15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스마트홈 네트워크와 관련해 서로 다른 회사 제품간 연동을 가능하게 하고, 3D 프린팅 업체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가정용 소형 전기보일러의 경우 전기 생산 부분에 대해 전기요금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첨단재생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유전자 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 등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시약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면제하고, 유전자 분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을 동북아의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업 수요에 맞게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직장을 다니다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수업일수나 수업장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설치 장소의 제한을 두지 않고 산업체가 위치한 시설에서도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계약학과는 산업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대학과 계약해 운영하는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나뉜다.
이날 회의에는 일반국민과 기업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참석해 그 간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