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계류 규제개혁 법안 제대로 진행안돼 앞이 보이질 않아"
"여야, 당리당략 떠나 규제개혁법안 하루속히 처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열리고 있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게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는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정치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루속히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모든 공직자들은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동안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투자화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