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의료인 동의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시행된 이래,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2015년 8월 말 기준 11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신청건수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정중재 개시율은 평균 43%에 불과해 조정중재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조정신청 개시여부가 피신청인의 동의여하에 달려있어 신청인의 정당한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발의했다.
단,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됐거나, 법 시행 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결정하도록 했다.
또 조정개시에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