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반발한 납세자들이 잇따라 조세심판원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납세자의 승소를 의미하는 '인용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세심판원이 작성한 '최근 5년간 월말기준 사건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사건청구 건수는 70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36건)에 비해서는 소폭 줄어든 규모였다.
납세자의 '세금저항'이 좀처럼 식지 않는데 반해, 심판원의 결정으로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는 납세자는 뒷걸음질을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10월까지 심판청구처리건수 대비 인용률은 22.5%.
전년동월대비 2.9%p 떨어진 수치다. 처리건수 대비 인용률은 지난 2012년 27.2%에서 2013년 33.6%로 상승했다가, 2014년 25.4%로 떨어지면서 2년 연속 내리막세다.
일각에서는 인용률 하락에 대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심판원이 법률논리가 아닌 세수부족 문제 때문에 인용률을 고의적으로 낮춘 것이라면, 심판사건 처리의 중립성을 위해 심판원을 국무총리실에 둔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제받은 납세자는 줄었으나, 사건처리 지연의 '이중고'는 일부 해소된 모습이다.
실제 올해 10월말 기준 조세심판청구 평균 처리기간(국세, 지방세 포함) 188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일 줄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처리시간(90일)보다 두 배 이상이 걸리는 등 청구인의 불만사항을 즉시 해결하는데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