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의 경우 비밀번호가 일치하더라도 은행측이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예금주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는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정기예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일부 은행에서는 예금인출에 필요한 비밀번호와 같은 일부 정보가 일치할 경우 추가 정보 확인 없이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해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분쟁조정위는 "은행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예금지급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은행의 과실에 의한 금융소비자의 재산적 피해를 회복시킨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