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고객이 관련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게된다. 개인고객은 물론 법인·단체고객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조세포탈, 비자금 형성 등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의 실소유주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사들은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2000만원 이상 일괄 무통장 송금시, 기타 자금세탁의 위험 농후시 고객확인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에 더해 필요에 따라 개인, 법인 · 단체고객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했다.
고객확인은 금융회사들이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 거래목적,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금융사들은 개인고객의 경우 고객본인이 아닌 타인을 위한 거래라고 의심되거나 고객 스스로 본인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고 밝히면 금융사들은 실소유자를 파악해야 한다.
법인·단체고객의 경우 법인·단체의 투명성이 불분명하거나 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을 시 3단계에 걸쳐 실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25% 이상의 지분증권 소유자를 실소유자로 파악한다. 이것으로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우면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혹은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 혹은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중 택일해 실소유자로 파악해야 한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실소유자로 파악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실소유자 파악이 완료되면 실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거래서에 기재해야 한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신규거래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존거래도 종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객확인 강화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사들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도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