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10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이 공공사업 등을 이유로 국가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대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양도세 물납제도를 폐지하자는데 여야가 합의를 봤다.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세금회피가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대금으로 받은 '채권'을 세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양도세 물납제도의 활용실적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국세를 채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현금화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다.
국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또한 물납이 편법적인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점과 요구불 예금 등 유동성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개인에게 굳이 물납을 허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양도세 물납제도의 폐지가 꾸준히 거론돼왔다.
정부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에 양도세 물납제도를 폐지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정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여야가 이견이 없었다고 전해졌다.
조세소위 검토보고서는 "양도세 물납제도의 활용실적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국세를 채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현금화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며 "국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 물납을 세금회피로 악용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물납허용요건을 강화하거나 폐지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