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비롯해 의원입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말정산 논란 수습…부양가족 소득 年500만원 '원위치'
내년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급여가 연 500만원인 근로소득자도 세법상 소득을 100만원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부양가족 인정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양가족 소득(인정액)은 연 100만원. 지난해까지만 해도 근로소득공제율 80%을 적용해 연 500만원 근로자도 부양가족 공제 신청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근로소득공제율이 70%로 축소되면서 덩달아 부양가족 소득요건도 333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그동안 부양가족 공제 신청이 가능했던 333만원~500만원 구간의 수십만명의 근로자가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직면했다.
더욱이 연간 총급여액 333만원(월 28만원)은 독립생계능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소득수준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논란에 정치권은 정부를 상대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월 조세소위에서는 '기본공제대상 중 부양가족 기준금액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정부에서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한바 있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안은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재설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10여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근로소득공제율을 재차 환원시키자는 움직임에는 제동이 걸렸다.
현재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안)이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율을 확대할 경우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의 세감면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세법심의 과정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