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예산소위 '15명→17명' 증원 합의
김재경 예결위원장, "증원 반대"…예산소위 1차 회의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관련, 소위 위원이 추가되면서 12일 예산소위 회의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예결위가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 정원을 15명(여당 8명, 야당 7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했지만 전날(11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심도 깊은 심사'를 이유로 2명을 추가해 17명(여당 9명, 야당 8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 발표하면서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된 예산소위 회의가 보류됐다.
새누리당 소속의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는 15명으로 한다는 의결이 있어 증원이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15명도 적지 않아 이미 효율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소위 내에 감액심사와 부대의견 2개와 소소위를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도 법제사법위원회(16인) 등 주요 상임위보다 큰 소위가 되는 문제를 비롯해 ▲30일까지 짧은 심사기간 ▲소위 회의장 협소 ▲위원회 직원들의 업무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상 예결위에서 논의되지만 관례적으로 원내대표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미 예결위에서) 의결한 것을 다시 의결할 수는 없다. 의결을 다시하려하지 말고 소위 명단 수만 맞춰서 해주면 된다"고 여야 원지도부를 압박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산소위 위원장으로 김 위원장을, 소위 여야 간사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을 당연직으로 선임했다.
새누리당은 소위 위원으로 이우현(경기 용인 갑), 나성린(부산 진구 갑), 안상수(인천 서구·강화 을), 박명재(경북 포항 남구·울릉), 서상기(대구 북구 을), 이종배(충북 충주), 이정현(전남 순천·곡성) 의원을 선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인영(서울 구로 갑), 정성호(경기 양주·동두천), 최원식(인천 계양 을), 박범계(대전 서구 을), 이상직(전북 전주 완산구 을), 권은희(광주 광산구 을), 배재정(비례)의원을 확정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오전 이정현 의원이 빠진 소위명단을 공개했으나 새정치연합 측이 8명이 포함된 명단을 발표하자 이후 이 의원을 포함한 명단을 수정, 발표했다.
김 위원장이 예산소위 위원 증원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인원 수정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거듭 여야 원내지도부를 향해 "이미 의결로 확정된 소위 위원을 증원하기보다는 의결된 바에 따라 명단을 수정 작성하여 소위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만약 양당 원내지도부가 추가 인원 문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예결위 자체적으로 소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와대 '압박'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소위 위원을 늘리는 문제를 여당에 촉구했지만 여당은 계속 반대해왔다. 하지만, 전날 오후에 새누리당이 위원 증원에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에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소위 증원은) 우리 희망사항으로 이를 주장하다 포기했는데, 어제 갑자기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태풍이 몰아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