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폐지됐던 '접대비 실명제'를 재도입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향후 국회 세법심의 과정에서 해당 제도의 재도입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접대비 실명제 법안이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접대비 실명제는 건당 일정 금액을 넘는 접대비의 경우 접대 상대방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보관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의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도입·운영됐으나, 이명박정부 시절 규제완화 등을 이유로 2009년 폐지됐다. 이후 홍 의원은 2013년 접대비 실명제를 재도입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제도 부활의 불씨를 당겼다.
홍 의원은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기치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실천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국민기만용이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접대비 실명제를 반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면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정경유착을 용인한다는 신호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불투명성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5년 OECD 국가 가운데 22위였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14년 현재 27위로 하락한 채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접대비 실명제 제도입에 대해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아직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대비 실명제가 재도입되면 내수 위주의 성장이 위축될 수 있고, 음식업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