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14일 순방 전 개각 예상 뒤엎고 "당분간 개각 없다"
청와대가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12일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사진)의 해외 다자외교 순방을 앞두고 예정된 순차개각이 전면 보류됐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의표명과 내년 총선 출마 뜻을 밝힌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희정 여성부 장관 후임에 대한 개각 발표가 예상됐지만 자칫 '총선용 개각'이라는 비판을 우려한 정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앞서 교체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과 정 장관, 뒤이을 황, 김 장관 등이 임기 1년도 못 채우고 떠나 '총선 스펙쌓기용' 장관 임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개각에 집중된 관심을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등으로 돌리는 데 집중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노동 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꼭 통과돼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고 현재 국정운영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모여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거듭 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이것이 "박 대통령의 절실한 충정이 표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FTA 비준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개각'에 쏠린 관심을 국회로 돌리긴 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내달 9일까지인 점과 향후 후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의 공직 사퇴시한(내년 1월13일) 등을 고려하면 정기국회 내에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2차 부분개각은 박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20일 이후부터 정기국회 회기(내달 9일)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국회, 한 달 만에 본회의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쟁점법안은 추후협의
국회가 12일 한 달 만에 본회의를 열고 여야 無쟁점 법안과 국회 국토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 등을 처리했다.
무쟁점 법안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 이내에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지정돼 있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37건이다.
오는 23일로 기존에 규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유통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처리로 골목상권의 대형마트 입점이 다시 규제받게 됐다.
기업의 인수합병(M&A) 요건을 완화해 M&A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한 것으로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하고 무의결권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또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5일까지였던 정개특위 활동기간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내달 15일까지로 연장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20대 총선이 선거일 전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선거구획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다"며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12월 15일까지 연장됐지만, 이는 한 달을 가득 채워 활동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루 빨리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팽팽해 처리하지 못하고 추가협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5개 입법을,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과 전월세난 대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