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정보를 외주 전산업체가 불법으로 처리한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이 도입되는 등 환자정보 관리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환자 진료ㆍ조제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ㆍ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외주 전산업체가 개인 진료정보를 불법으로 수집ㆍ보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개인 진료ㆍ조제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 불안 야기는 물론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환자 진료ㆍ제조정보를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와 전산의무기록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 호환성, 개인정보 보안수준에 대한 인증제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불법 처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도입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전자처방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필요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경과 소견서 전송 시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식 처리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에 필요한 의학용어 등 표준 마련 및 고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개발ㆍ구축ㆍ유지ㆍ보수 업체와 전공처방전 전공서비스 제공자 보건복지부장관 등록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100분의 3 이하 금액 과징금 부과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