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사업용 대형 승합차(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민간 검사업체 간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부실․불법 검사가 만연, 교통안전공단과 민간업체가 함께 수행해온 버스의 검사를 공단으로 일원화했다.
또 그간 운수업체가 검사업체로 지정받아 시행해온 자가검사가 검사 본래의 기능을 퇴색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셀프검사를 금지하고 공단 또는 다른 검사업체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종합검사와 같이 검사원에 대한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차종의 검사 유효기간을 완화하였으며 전기자동차의 고전원 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을 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