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으로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를 금지하는 법안이 준비 중에 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카드사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등 카드 이용자의 권익 관련 사안들이 명시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과 더불어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의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축소 발표에 대해 카드사 수익을 벌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가들도 향후 카드사 수익 악화와 이를 위한 손실보존 정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현행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등 카드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정책 일관성을 담보하도록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신학용 의원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게 된지 1년 만에 다시 3년으로 축소하는 등 금융위는 밀실 관치금융만 있을 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