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테러 관련 내년도 예산을 1000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테러와 관련,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오전 국회에서 '테러방지종합대책 당정협의'를 한 후 이같이 합의했다.
또한 테러 대비 고속무장보트 구입예산에 296억원을 배정하고 생물테러 대비 복지부 내년 예산을 260억원 증액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테러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1000억원 정도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로부터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예산은 예결위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생물테러, 사이버테러 등을 보면 다중시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테러를 가하는 양상"이라며 "보안 검색 강화를 위한 엑스레이 장비, 생물테러의 경우 백신 준비 등을 전 부처에 걸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260억원, 국방부 91억원, 국민안전처 291억원 정도"라며 "복지부의 경우 감염병이라든지 생물화학 테러 때문에 백신을 구입하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테러 예방을 위해 앞으로 보안 검색 강화를 위한 엑스레이 장비를 비롯, 보안검색 요원들을 추가하는 그런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철도도 한 번에 900명이 넘는 승객이 타는 대중교통이므로 보안 검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부처에서 다양하게 예산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정보원은 앞으로 대테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테러방지법 제정과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감청 허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일명 FIU법) 개정 등 입법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성태(예결특위)·이한성(법제사법)·이철우(정보)·박민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심윤조(외교통상)·강기윤(안전행정)·김성찬(국방) 정조위원장 등 상임위별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환경노동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차관과 경찰청·관세청 차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또 국가정보원 관계자도 이날 협의회에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