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김무성 "정기국회에서 대테러방지법 처리"
문재인 "朴정부, '증오정치' 교훈 얻어야"…與대테러방지법 '반대'
여야는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3일(현지시간) 발생한 연쇄 테러와 관련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도 대(對)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1·14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과잉 집압이 논란이 되는 것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증오-이념의 정치'로 규정,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파리 테러와 연관 지으며 박근혜 정부를 향해 "증오하게 만드는 이념 정치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전세계가 충격을 받았다"면서 "오는 18일에 당정 협의를 열고 테러방지종합대책을 논의해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프랑스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누리당은 반인륜적 테러를 규탄하고 극악무도한 테러 방지 위해 노력하고 국제 사회 협력에 동참하겠다. 우리도 테러 불감증에서 벗어나서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는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대테러방지법안 발의되어 있지만 정보기관 권한 확대 반대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아직 되지 않았다"며 "정기 국회에서 법안 처리할 수 있도록 회의하겠다. 야당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테러방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프랑스 파리의 연쇄테러와 관련 "다시 한 번 프랑스 테러 희생자들 명복을 빌며 가족과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가 지켜온 자유와 정의의 정신은 테러보다 강하다. 우리당은 프랑스 국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연계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파리 테러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연결해 "역사학자 90% 좌파로 몰고 역사교과서 99.9%를 좌편향으로 모는 극단적인 역사관을 반대한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말하고 국민이 다른 국민을 적대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이념의 정치 중단해야 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극단과 증오를 키우는 정치는 용납해선 안 된다는 게 프랑스 테러가 인류에게 주는 교훈이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1·14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과잉 집압이 논란이 되는 것도 연관지으며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더니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진압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11·14 민중총궐기'에서 카톨릭 농민회 전남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70세인 고령의 백씨가 쓰러진 상태에서도 상체를 직접 겨냥해 물대포를 쏘아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 6일 유엔 자유위원회가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권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에 우려를 표명한지 열흘도 되지 않아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의 국정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서상기, 송영근 의원이 앞서 발의한 대테러방지법 처리 촉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전날(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국정원이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대테러활동에 대한 기본법안'에 대해서는 "테러 개념이 불명확해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거래내역 통신내역 확인 권한을 전부 국정원에 부여하게 되는데 초법적 감시기구가 탄생하는 셈이다. 또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도 군병력을 출동할 수 있게 해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