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66】 비상장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14기(2014. 1. 1 ~ 12. 31)중 기계장치의 일부를 양도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단, 소득처분과 일부 양도된 부분에 관한 세무조정은 생략함)
ㄱ. 취득가액 10,000,000원 (일부 양도된 부분 3,000,000원이 포함됨)
ㄴ.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원 (일부 양도된 부분 1,800,000원이 포함됨)
ㄷ. 상각부인액누계 1,000,000원 (일부 양도된 부분 300,000원이 포함됨)
(2) (주)A는 기계장치의 일부 양도된 부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였으며,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신고내용연수 5년, 상각률 0.451)이다.
(3) (주)A는 2014. 12. 31. 현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로 1,000,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는 일부 양도된 부분에 관한 것 3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① 손급산입 700,000원
② 손금산입 878,500원
③ 손금산입 1,578,500원
④ 손금불산입 700,000원
⑤ 손금불산입 878,500원
【문제67】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14기(2014. 1. 1 ~ 12. 31) 자료이다. (주)A의 제14기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얼마인가?
(1) 제14기 손익계산서당 당기순이익은 200,000,000원이고, 기부금을 제외한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ㄱ. 법인세비용 : 20,000,000원
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5,000,000원
ㄷ.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3,000,000원
(2) 제14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ㄱ. 국방헌금 : 10,000,000원(현금)
ㄴ. 정부의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주)A와 특수관계 없음]에 기부한 (주)A의 제품 : 장부가액 30,000,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시가는 50,000,000원임
ㄷ. 대표이사 종친회 기부금 : 5,000,000원(현금)
ㄹ.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2,000,000원을 어음(발행일 : 2014. 8. 1, 만기 : 2015. 1. 31)으로 교부함
(3) 제14기 말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없다.
①4,100,000원
②4,300,000원
③22,100,000원
④27,100,000원
⑤27,200,000원
【문제68】 영리내국법인의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함)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 부채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의 합계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개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문제69】 주권상장 내국법인 (주)A의 제5기(2014. 1. 1 ~ 12. 31)의 자료이다. 각 거래에 대해 제5기의 세무조정에서 발생한 유보 합계와 △유보 합계는 각각 얼마인가? [단, (주)A는 각 거래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함]
차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8,000,000
대변 매도가능금융자산 8,000,000
(2) (주)A는 2014. 10. 1 만기보유목적으로 7,000,000원에 취득한 (주)C의 회사채(액면 10,000,000원)를 제5기 말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변 만기보유금융자산 2,000,000
대변 이자수익 2,000,000
(3) (주)A는 2014년 초 (주)D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주식 취득일 현재 (주)D의 재무상태표삳ㅇ 순자산가액은 200,000,000원이고 순자산가액은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주)A는 2014. 3. 5 (주)D로부터 현금배당 3,000,000원을 받았으며, 2014년 말 (주)D가 당기순이익을 보고함에 다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2014. 3. 5>
차변 현 금 3,000,000
대변 관계기업투자주식 3,000,000
<2014. 12. 31>
차변 관계기업투자주식 5,000,000
대변 지분법이익 5,000,000
①유보합계 : 3,000,000원, △유보 합계 : 2,000,000원
②유보합계 : 8,000,000원, △유보 합계 : 8,000,000원
③유보합계 : 8,000,000원, △유보 합계 : 5,000,000원
④유보합계 : 11,000,000원, △유보 합계 : 5,000,000원
⑤유보합계 : 11,000,000원, △유보 합계 : 7,000,000원
【문제70】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14기(2014. 1. 1 ~ 12. 31)거래이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하여 제14기에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단, 甲, 乙, 丙, 丁은 모두 거주자이며, (주)A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5%임]
①2014. 2. 1 (주)A 경리부장 甲으로부터 시가 2억원인 (주)B의 주식을 3억원에 매입한 경우
②2014. 1. 1 (주)A의 출자임원(지분율 1%) 乙에게 3년간 주택매입자금 3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해준 경우
③(주)A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창업주 명예회장 丙이 법인 설립시부터 사용하는 사택(무수익자산임)의 연간 유지비 1억원을 (주)A가 2014년 말 현재까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경우
④2014. 3. 5 (주)A의 주주 丁(지분율 2%)에게 시가 30억원인 토지를 29억원에 매각한 경우
⑤(주)A의 발행주식의 30%를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 (주)C에게 2014. 4. 1 운영자금 10억원을 3년간 무상으로 대여해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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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문제66】 ①
일부 양도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을 한다.
①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1,000,000 - 300,000 = 700,000
② 상각범위액 : {7,000,000-(4,200,000-700,000)}×0.451 = 1,578,500
③ 시인부족액 : 878,500
따라서 전기이월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 중 작은 금액인 700,000을 손금산입한다.
【문제67】 ①
(1) 각 기부금 해당액
① 법정기부금 : 10,000,000
② 지정기부금 : 30,000,000(장부가액)
(2) 차가감소득금액 : 229,000,000원
① 당기순이익 : 200,000,000원
② 가산조정 : 20,000,000원(법인세비용) + 5,000,000원(감가상각비) + 5,000,00원(비지정기부금) + 2,000,000원(미지급기부금) = 32,000,000원
③ 차감조정 : 3,000,000(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3) 기준소득금액 : 229,000,000 + 40,000,000(법정, 지정기부금) = 269,000,000원
(4) 기부금 한도관련 세무조정
① 법정기부금
a. 한도 : 269,000,000원×50% = 134,500,000원
b. 세무조정 : 없음
② 지정기부금
a. 한도 : (269,000,000 - 10,000,000) × 10% = 25,900,000원
b. 세무조정 : 한도초과 4,100,000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문제68】 ②
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문제69】 ⑤
(1) B주식 : 법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주식의 평가손실이 아니므로 세법에서는 주식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손금산입>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8,000,000(기타)
<익금산입> 매도가능금융자산 8,000,000(유보)
(2) C주식 : 세법에서는 채무증권에 대한 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손금산입> 만기보유금융자산 2,000,000(△유보)
(3) D주식 : 세법에서는 지분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① 배당금수령시 : <익금산입> 관계기업투자주식(배당금수익) 3,000,000(유보)
② 지분법 평가 : <익금불산입> 관계기업투자주식(지분법이익) 5,000,000(△유보)
따라서 유보합계는 11,000,000원이고, △유보합계는 7,000,000원이다.
【문제70】 ④
저가양도의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④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병현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