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상공제 만기수령 시 50% 세감면
앞으로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근로자들은 세부담이 덜한 목돈을 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절반'이나 감면되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할 때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성과보상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전체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기업납입분에 대해서는 25%의 손비인정 및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근로자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부재한 실정이다.
문제는 5년에 걸쳐 적립된 기업기여분이 일시에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되어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근로자의 세부담이 과도해진다는 점.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성과보상금 수령액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키자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근로자의 세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가령 근로자 A씨가 매월 10만원, 회사는 매월 24만원씩 성과보상공제에 납입했다고 치자. 이 경우 만기 시 받는 금액의 세부담은 216만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부담은 108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같은 정책 방향성을 가진 의원입법안은 좌초됐다.
앞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보상공제 납입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만기금을 받을 시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성과보상기금 공제금은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에도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체계 측면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의원과과 같이 퇴직소득으로 분류 과세하는 안보다는 정부안과 같이 50%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방식이 과세체계 측면과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