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보건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돼 통과됐다.
제정안은 ▲장애인 의료기관 접근성 보장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위한 사업 시행 ▲장애인 방문진료사업 수행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행 ▲중앙 및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 지정해 의료전달체계 마련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및 보건통계 사업 수행 ▲의사 처방에 따른 재활 운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장애인은 여러 장애요인으로 진료를 받기 어렵고, 건강검진 등 수진율도 낮다. 의료기관 접근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두도록 했고, 중증장애인들의 처지를 고려해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특히 여성 장애인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