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안-FTA비준안 처리 지연 맹비난
"복면 시위 못하게 해야…IS도 그렇게 하지 않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국회를 향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20개국(G20)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7박10일간의 해외 순방 보고를 했다.
박 대통령은 FTA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의 행정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이번 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와 관련해서 우리 상대국들은 모두 국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만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연내에 3개의 FTA가 발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국회를 향해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인데 만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그러고 자기 할 일은 안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며 "위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20과 APEC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에 정상들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 그래서 서비스규제 환경개선이 정상선언문에 담기고 또 액션플랜도 내년까지 만들도록 의결이 됐다"며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규제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다자회의 참석 중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11.14 민중 총궐기' 집회에 대해 '폭력 사태'로 규정하고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진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며 "불법 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불법폭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갑작스런 소식을 듣고 경황없이 조문을 다녀왔다"며 "고인의 마지막 길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는 장례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