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비준안 오늘 중으로 작성해야" 野 압박
새누리당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24일) 국회를 겨냥한 비판에 동조하며 힘 싣기에 나섰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를 향해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인데 만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고, 경제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그러고 자기 할 일은 안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며 "위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힐난했다.
박 대통령의 초강경 질타가 쏟아지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날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FTA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의 행정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이번 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압박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며 이날 중에 합의문 작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내일 본회의 예정인데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 기한"이라며 "우리 경제가 한중 FTA의 완전한 효과를 누리려면 내일 반드시 처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과 기업의 바람과 달리 여야정 협의체 제3차 회의가 파행됐다"며 "노동개혁 입법 또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아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다. 한중 FTA와 노동개혁이 정쟁의 틀에 갇혀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한중 FTA 비준 동의안과 민생법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한중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처리 후 발효까지 아무리 빨라도 25일이 소요되고 절차가 진행된다 해도 겨우 12월28일을 전후해 정식 발효될 것"이라며 "오늘 중 합의문 작성되어야 외통위를 거쳐서 본회의 처리되고 올해 안에 발효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야당에 강하게 호소한다. 오늘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문이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며 "이후에는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조금 더 노력해서 오늘 중에 합의문이 작성되고 오늘 열리는 외통위에서 통과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또한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인 기간제법과 파견법, 근로자법 심사를 보이콧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협조를 호소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동참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근로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속적 요구사항을 다 수렴한 것으로 결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동참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께서 경제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고 4대개혁을 하고 있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한 의지로 제출한 노동개혁 5법 그 가운데 특히 기간제, 파견제 법안을 야당은 심사자체를 거부하고 사장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 소수의 권리인가 횡포인가. 이런 횡포가 용납되어서 되겠는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실업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기간제법이나 파견제법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이 위협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잘못된 선전과 선동에 불과하다.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