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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부비부비 클럽'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클럽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P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처분 취소소송에서 "P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장소인 과세유흥주점에 해당한다"며 P씨에게 패소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P씨는 마포구 서교동에 00라는 상호로 영업 종류를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의 형태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사업을 해 오고 있다. 세무당국은 P씨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00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며 개별소비세를 내도록 고지했다.
그러나 P씨는 "00과 같은 클럽들이 다양한 음악과 공연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새로운 음악 및 공연문화를 창출하는 건전한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00이 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러사정을 종합해 보면 "00에서 판매한 것은 주로 주류이고 입장한 손님들은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스테이지 시설 등의 '유흥시설'을 이용했으며, 주류의 소비와 동시에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00은 개별소비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00이 소위 '부비부비 클럽'의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흥주점이 아니라 건전한 문화공간이자 관광지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P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 판례 : 2015구합4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