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세종시 소재 제1공용 브리핑실에서 이명구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이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가 임박한 가운데 25일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 대비 2단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 앞으로 100일 동안 본격적인 대중(對中)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대책은 한-중 FTA의 2월 25일 있었던 가서명 직후 시행한 1단계 특별지원(3월2일~6월10일)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한-중 FTA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2단계 대책으로 5대 방향 20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5대 방향에는 ▲FTA 기업 활용 지원 ▲FTA 법규·제도·조직 정비 ▲대외 FTA 이행 협력 ▲차이나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FTA 기업 활용 지원을 위해 FTA 활용실익이 큰 대중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컨설팅 사업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또 한-중 FTA 발효 후 3개월 간 특별통관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CEO 간담회 등 FTA 활용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관별 관할지역 특성을 반영한 FTA 활용 제고 시범 사업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중국품목분류사례 DB 구축을 추진하고 중국 현지 진출기업 및 바이어 대상으로 FTA 활용 정보를 제공해 한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FTA 법규·제도·조직 정비를 위해선 한-중 FTA의 국내 이행을 위한 FTA 관세특례법령 등을 개정하고 통일된 세관 업무 집행을 위해 이행지침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인증수출자를 확대하고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수산물 등으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FTA 활용 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및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보급을 확대하고 30개 세관에 분포돼 있는 YES FTA 차이나센터 직원을 100명(+15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대외 FTA 이행 협력을 위해서는 세관협력회의 등 한-중 간 FTA 이행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구축, 무역통계 교환 등 한-중 세관당국간 전략적 약정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검증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직접운송 입증서류의 명확화를 위한 사전 협의할 예정이다. 비관세장벽 등 FTA 활용애로 해소를 위한 한-중 FTA 이행 콘퍼런스도 개최될 계획이다.
차이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국내기업이 중국발(發)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검증 선별시스템(Origin Selectivity System) 구축 등 부정 특혜 수입 물품을 차단해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국산 제품의 안정성을 강화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리스크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FTA 활용 관리팀'을 구성해 FTA 교역량, 수출입 활용률 등을 모니터링하고 '한-중 FTA 돌보미 Project'등을 통한 FTA 활용 장애요인 발굴 및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에 FTA 전문가(협력관)를 파견해 현지 진출기업의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한-중 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되고 FTA 발효 초기부터 국내 수출기업들이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