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노동-경제활성화-기업구조개혁'으로 청년고용 해결
野의 '청년수당'에 대응…朴대통령 뜻 '힘 싣기'
새누리당과 정부가 26일 청년층의 고용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고용 4대 패키지'를 내세웠다.
'청년고용 4대 고용 패키지'란 ▲한·중 FTA 비준 ▲노동개혁 완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기업 구조개혁 ▲경제활성화법(서비스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 등) 처리 등을 말한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제7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 4가지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그동안 주창되어온 것들로, 구체적인 청년고용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에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 지급'을 계획하자, 이에 대한 대항적 정책차원에서 '청년고용 4대 패키지'로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FTA 비준 동의안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경제활성화법 등은 야당과 이견차가 커 합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듭 국회를 겨냥해 "경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강도높게 비난하는 상황이다. 이에 당정이 청년 고용 해법으로 이들을 '프레임'화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야당을 압박해 조속히 법안처리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날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청년수당 지급'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청년 고용을 위한 취업 훈련과 밀접하게 연계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지원을 강조했다.
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고용절벽과 저성장으로 진입하는 우리 경제 하에서 청년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기존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고용 4대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기존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국세청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면서 "조세 지원을 통해서 취업 고용률을 높였다(청년고용 증대세제)는데 정확히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고용훈련 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선심성 수당 지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취업성공 패키지' 등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지원해 취업과 밀접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 수당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