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
세계 각국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잇따라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
30일 국제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와 아일랜드에 이어 일본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2.11%(도쿄는 35.6%)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6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4월부터 20%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5천667조 원)'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책의 하나로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해왔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를 유도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인도 재무부도 앞으로 4년간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에 이익이나 투자, 지역을 이유로 한 세금 공제를 축소하는 등 개별적인 법인세 감면 제도는 상당 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경제지역 입주 업체, 천연가스나 광유 생산업체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17년 3월 말에 종료하고 저온 유통, 가스관, 창고업 등에 대한 공제도 2017년 4월부터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다.
아일랜드도 현행 세율(12.5%)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두기로 했다.
아일랜드는 특허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수입이 자국 내 연구·개발(R&D)로 얻어졌을 때 세율을 6.25%로 낮춰주는 지식개발 상자(knowledge development box) 정책을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그래픽> OECD 국가별 법인세 비중 10순위
8일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4.0%로 27개 조사대상 회원국 가운데 노르웨이(2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의 '2011~2015년 법인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3개국 중 미국과 영국 등 36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다.
미국은 국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면 35%를 28%로 깎아준다.
영국은 2011년에 최고 세율(28%)을 26%로 낮추고 올해까지 매년 1∼2%포인트씩 5단계로 낮춰 현재 20%의 단일 세제를 정착시켰다.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법인세 인하 경쟁에 가세했다. 핀란드는 26%였던 법인세율을 2012년에는 24.5%로, 2014년에는 20%로 각각 내렸다.
스웨덴은 2013년에 법인세율을 26.3%에서 22%로, 덴마크는 같은 해에 25%에서 23.5%로 낮췄다.
한국의 경우,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 28%에서 2005년 25%, 2008년 22%(지방세 2.2% 제외)로 낮아졌다.
하지만, OECD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3.4%로 OECD의 32개 조사 대상국 중 6위로 높은 편이다.
총 조세 대비 세율도 14%로 OECD 국가 가운데 3위에 올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