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보수교육 이수여부, 3년→매년 점검

최근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 의료인의 면허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앞서 다나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및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현재 양천구보건소로부터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보수교육 이수여부 면허신고 시(3년)→매년 점검 ▲의료윤리교육 필수 이수 ▲출결관리 강화 ▲보수교육평가단 설치ㆍ감독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협의체를 통해서는 ▲보수교육 대리출석 행정처분 근거 마련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의료행위 수행 불가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