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새벽 가까스로 386조4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정 처리기한인 2일을 넘기게 되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회는 2일 밤 11시경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에 나섰지만 세입 예산부수법률안에 대한 처리와 여야 토론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어 자정을 넘겼다.
본회의는 1일 1회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회의를 개의한 날 기준으로 자정을 넘기면 차수를 변경해야 한다. 자정을 넘겼기 때문에 법안 처리시 의결 시점은 다음날이 된다.
국회 선진화법(국회법)에 따라 지난 해 12년 만에 에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12월2일)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다시 1년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겼다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인 386조7000억원에서 3000억원 순삭감 된 규모다. 소소위 심사를 통해 약 3조8000억원이 감액됐지만, 다시 3조5000억원이 증액돼 이같이 최종 결정됐다.
국회는 3일 새벽 차수를 변경해 본회의를 열고 김재경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등 64인이 발의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197명, 반대 49명, 기권 29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와 함께 고액 상습 체납자 및 조세 포탈 범위를 확대한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과 종교인 과세(2018년 적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15건의 세입 예산부수법률안도 가결됐다.
□ 누리과정 3000억 회지원 올해도 '미봉책' =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안은 진통 끝에 3000억원을 국고에서 학교환경개선 등의 '목적예비비'형태로 우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올해에도 미봉책에 그쳤다.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지만 정부여당은 거듭 지방교육청 예산 편성이 원칙이라고 고수했고 야당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을 강조하며 전액(2조원) 국고지원을 내세웠다.
야당의 거듭된 요구에 새누리당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2000억원 선까지 늘렸고 새정치연합 역시 한발 물러나 지난해 수준(5064억)까지 양보했다. 접점이 모아지지 않았지만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예산안 통과와 함께 일부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나 30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에도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방교육청을 우회 지원한 바 있다.
□ TK예산 맞선 野 호남·충청 SOC 1200억 증액 = 야당이 대구·경북(TK) 편중 예산이라고 지적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호남·충청 지역에도1200억원 증액해 논란을 마무리지었다. TK예산은 당초 국토교통부의 편성 예산에서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치며 5593억원이 증액된바 있다. 또한 나라사랑 교육사업 예산은 약 20% 삭감됐다.
쟁점 사안이었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과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안은 정부원안 대로 통과됐다.
야당이 삭감을 요구한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사업은 약 20% 줄였고 살수차 예산은 정부안 보다 두 대 감소한 한 대 구매 분량만 반영됐다.
특수활동비는 청와대 예산만 일부 삭감된 채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 기본경비, 해양수산부 기본경비도 여당의 주장대로 정부안이 반영됐다.
또 보육료와 관련 예산이 총 1823억원이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보육료는 6%, 1442억원을 인상됐다. 장애아 보육예산은 2% 추가 인상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선 올해보다 3만원 더 인상해 월 20만원 지원토록 했다.
밭농업 직불금 371억원 증액 등 한·중 FTA 피해보전 대책 추가 지원했다. 또한 일본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및 간병비 지원 사업 등에 3억1000만원 증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