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금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입니다.
사업개시 첫 해라서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비용만 발생하여 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도 기장을 해야 하는지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기장을하여 신고시의 혜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답변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초기에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장부 기장을 하여 결손금을 신고하면 당해연도 이후 이익이 발생할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율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다음연도 부담세액이 경감되므로 장부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1. 소득금액 계산방법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복식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
-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 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2011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은 1/2을 적용합니다.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규모 사업자(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와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중 당기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수입금액×단순경비율>
다만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미가맹 사업자 및 발급거부자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손실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가산세액 : 산출세액의 20%
(2) 신고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시) 부과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
(3) 이월결손금 공제(10년 이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 배제
(4)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
3. 기장하여 신고시 혜택
(1)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