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하도록 해 관련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자동차사고 현장조사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확정 전 과실비율 안내절차를 정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현장에서의 단정적인 과실판단을 지양하고 문의 시 정형화된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배포해 혼란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사별로 사고조사매뉴얼을 전면 보완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해 조사부실 등 전형적인 불만 발생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결정절차의 투명성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우선 각 진행단계별로 과실비율 협의·결정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담합 등의 오해를 불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실비율 안내 표준 스크립트'를 마련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해 과실비율 결정근거가 필요할 경우 불복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한다.
아울러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주요 결정사례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통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검색, 문의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과실비율 안내 표준 스크립트를 통해 적용기준 안내를 강화한다.
또 주요 과실비율 결정사례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해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과실비율 분쟁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인력을 보충, 기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